김종인 "안보 위기 속 경제 사면초가"…박근혜 직격탄

"대외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적 안보도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최근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외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안보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사회 문제가 될 경우, 사회 문제라는 내적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가 냉정하게 인식하고 민생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우리 경제는 안보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던 수출이 2월 들어 27% 감소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세계 교역량 증가 자체가 세계 생산량 수준과 같거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수출 전략을 취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둘째는 날로 늘어나는 부채 문제"라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 공공 부문에 적자가 쌓이고, 가계 부채도 1200조로 늘어나는데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가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과의 문제도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거 같지 않고 6%를 넘는 수준인데, 우리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일 적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자체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과거에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기에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김 대표는 "종합적으로 따지면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가 당면한 현상에 적응하지 못해 경제 문제를 더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