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겨냥 "경제 정책 주체는 정부"

"선거법 발목 잡아 국회 기능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경제 위기 국회 책임론'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치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정책 당국은 투자가 저조할 때마다 경제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면서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소위 기업들에 좋게 해왔지만, 경제 성장에 좋은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투자가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구조조정이 잘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래서 원샷법 내용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해, 다른 법안이 안 되면 선거법이 안 된다고 하니 국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 없이는 2월 4일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면서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가장 급한 처리 임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