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제 등을 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우리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후 경제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제를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화살이 날아갔다. 안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파견법) 등의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 입법"이라며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온기는 냉골로 바뀌고 우리나라 곳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원샷법에 대해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돼 있다"며 "마지막 순간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서 거부되고 또 다시 지연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민생법안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안 수석은 파견법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에서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원샷법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 처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과 일부 '대통령 관심법안'을 연계 처리하면서 야당에 뼈아픈 경험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샷법을 그냥 처리해주면 새누리당은 나몰라라 하고 선거법안과 다른 대통령 관심법안을 연계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밀리면 여당에 끌려가게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는 대화 대신 압박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국회를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경기 회복세 지속되고 있다"…경제 위기론은 어디로?
안 수석은 '경제위기론'과 동떨어진 경제 평가를 내 놓아 주목을 받았다. 안 수석은 현재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에 불구하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며 "하반기 전체로는 분기 평균 1%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도 3.0%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안 수석은 저유가에 따라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민간 소비 역시 2009년 4사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고용도 2015년 하반기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5년 12월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2014년 8월 이후 최대폭(49.5만 명) 증가했고, 2015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65.7%)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청년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안 수석은 "2016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8.5% 감소하였으나, 저유가 심화와 세계수요 부진에 따른 단가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대외 요건 때문에 수출이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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