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저커버그가 내게 감사하다고…"

노동계 향해 "불법 집회와 선동, 강하게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계를 향해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 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재계는 양대 지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양대지침은 노사갈등 진정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재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 언론이 평가한 한국의 혁신 지수를 인용하며 "우리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한국을 두고 "아이디어는 세계에서 한국이 왕"이라고 평가했다며 "유독 생산성은 세계 39위로 부진했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방증"이라고 노동시장 개편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 투자는 물론 생산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 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고 지난 1월 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기부 문화 확산과 관련해 "얼마 전 저는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와 기부와 나눔과 관련해서 이메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한 저커버그 대표는 청년희망펀드 관심과 응원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부 정신이 확산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