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 노사정위 합의 내용과는 달리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는 한국노총의 지적에도,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 개혁 성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안에 서명하면서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던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아예 한국노총의 전날 합의 파기 선언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합의 사항의 성실 이행 의무를 규정한 노사정위원회법 18조를 언급하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10명의 서명으로 합의된 것을 1명이 못하겠다고 법률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단 것이 한국노총 반발의 핵심 이유인데, 정작 9.15 합의와는 판이한 노동 5법과 2대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법상 파기 불가'를 주장한 것이다.
새누리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과 개인 간 계약도 일방적으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데 이것은 더구나 사회적 합의"라면서 한국노총 합의 파기 선언의 큰 이유가 됐던 양대 지침은 "행정 입법 사항으로 합의가 다 돼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파기 선언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일방적 노동 개악 추진이 노사정 합의 파기의 원인"이라고 재차 짚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욕이 결국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상당수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했다. 노동부는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2개 지침 발표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노총이 그 동안 노사정 합의 존중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출입문을 봉쇄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회였다"면서 "한국노총의 공식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 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환노위 위원들은 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이번 파기 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노동부 장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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