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와 전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IS(이슬람국가)의 테러, 북한 핵실험과 함께 언급하면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은 작년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총파업과 IS의 테러, 북한의 핵실험을 함께 언급했다. 테러 위협 및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파업을 하면 안된다는 엉뚱한 논리다. 민주노총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마치 테러 세력, 북한 세력과 연관이 있거나, 그같은 세력의 국내 활동을 부추긴다는 식의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일종의 '색깔론'식 화법이다.
민노총에 경고하며 웬 'IS', '北 핵실험'?
김 장관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하여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이처럼 장황하게 열거한 뒤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하여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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