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국민의당 창당 주축인 안철수 의원이 '보육 대란' 우려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다가 당선 후 파기한 대표 공약이다"라며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생계 걱정에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을 외면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고 자화자찬한다"고 지적하며 "(보육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생애기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도대체 박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없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의 해결법은 다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 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싸움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교사 학부모 불안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우선) 향후 3개월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시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 의원은 대통령 책임은 맞지만 우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육 대란'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고, 해결의 열쇠를 쥔 곳은 어디일까?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예산을 추가로 내려보내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쥔 채 사실상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 한번도 누리 과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기싸움'을 시작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부다. 대통령 공약 사안인데 슬그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말을 틀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는 궤변을 내놓아 빈축을 산 적도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갑질'에 따른 횡포에 더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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