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靑, 노동법·원샷법도 경제민주화법?

'재벌 맞춤형 법안'도 '경제민주화법'이라 우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기안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발끈하며 노동5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경제민주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느냐"며"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곧이어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 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른바 '원샷법', '노동5법' 등의 처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 등의 주장은 다르다. 원샷법의 경우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해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 규제 장치를 완화시켜 야당으로부터 '반(反) 경제 민주화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관련기사 : 원샷법, 원샷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

노동 5법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시키고, 노동자 해고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기업이 원하는 법안들이다. (☞관련기사 : "새누리 '노동 5법', 실제론 기업 보호법")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들 법안은 '재계 이익 맞춤형' 법안이다. 특히 서명운동에 총대를 멘 대한상의 회장인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인 삼성 등도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역시 재계가 원하는 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자제를 줄여 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에 그 자리를 내줬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채 안 된 상황인 지난 2013년 11월 "(경제민주화) 이게 과잉이 되어 가지고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패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자, 경제민주화를 뒤늦게 현 정부의 성과로 적극 내놓고 있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靑 발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이뤘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여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 이상 축소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며 이를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경제민주화 성과"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현대차 그룹의 합병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정착"됐고,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하여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