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들 옥죄는 경제민주화는 해악"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해서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게 과잉이 되어 가지고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약자라고 하는 경제주체들도 내 꿈을 얼마든지, 억울하지 않게 펼 수 있다는 것에서 바라는 거지, 이걸 과도하게 해서 투자가 안 되면 중소기업도 쪼그라들고 소상공인들도 쪼그라들고 일자리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경제도 살고 국민행복이 되는 거지, 나는 노력해도 맨날 당하기만 한다 이런 사회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며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복지를 경제 활성화의 후순위 과제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가 많이 늘어서 우리가 복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라며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도 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 활성화"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는 자세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원전 비리와 문화재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건 뿌리 뽑는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면 그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게 하나 두개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신뢰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가 10가지 100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