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인 4, 5월 경 민간의 사업제안서 제출 시기와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운하 추진 속도내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한다, 안 한다로 접근하면 정치적 논란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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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 '판단'에는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자꾸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다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정치적 논란이 된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면서 "추진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여론수렴은 뭐 하러 하느냐, 찬성여론이 높지 않은데 밀어 붙이라는 말이냐"고도 했다.
이어 그는 "총선이 끝난 뒤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여론수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일단 대운하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동시에 꾸준한 정책홍보 등을 통해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기간 내내 '이명박계' 인사들 내부에서도 '반대의견 수렴 불가론'과 '신중론'이 번갈아 제기됐던 만큼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대선 직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다 만다' 자체에 대한 여론수렴은 있을 수 없다"며 "하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운하는 국가적 과제…정쟁의 대상될 수 없어"
이날 청와대가 '충분한 여론수렴',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급하면서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환경의 변화나, CO2(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을 포함한 여건의 변화, 교토의정서 발효, 국토개발과 국토종합관리의 문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류만 놓고 봐도 경우운송 축의 도로운송 비율이 90%를 넘는데, 제2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장기적 국가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내 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들이 일제히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내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수렴의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며 "마치 대운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변질돼 있다"고 총선 쟁점화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사업단 논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는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비밀 사업단' 논란에 대해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일이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이 일을 연결시키는 것은 오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게 꼭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고 애써 논란의 차단에 나섰다.
그는 "앞으로도 청와대가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국토해양부가)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생각은 좀 있다"면서 "문건이 만들어져 유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유출경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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