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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대운하 급류…'운하 심판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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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대운하 급류…'운하 심판론' 급부상

야당 "대운하 특별법 저지 위해 한나라 과반 막아야"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계획의 근거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대운하 반대 공격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운하 밀실추진 정치사찰 규탄대회'를 열고 "대운하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이날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운하 반대 정당 대표회담을 제안했고, 자유선진당도 청와대 앞에서 대운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 과반 차지하면 대운하 특별법 강행"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정범구 총선 후보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동한 이날 규탄대회에서 강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정책을 심판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한나라당도 정책공약에서 대운하를 빼놓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총선 직후부터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 3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통합민주당. ⓒ프레시안

정동영 후보(서울 동작을)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습지보호법 등 고쳐야 할 법만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대운하가 현행법을 넘어갈 수가 없다"며 "대운하 추진을 위해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어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대운하를 막을 수 없게 된다"며 "한나라당 과반 확보를 막아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부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의 '안정론'에 맞서 "국회에서 권력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선진 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고 '견제론'을 펼치며 "대통령은 물론 시도지사, 구청장, 시군구의회까지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국회까지 과반을 넘으면 우리나라는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근들 대운하 땅 안 샀는지부터 밝히자"

김민석 선대부위원장은 '대운하 주변 토지보상비 1조6000억 설'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정면 공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말해놓고 토지보상비로 왜 1조6000억 원이 필요한가"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운하가 아니라 대투기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운하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허망한 무용지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를 기획한 인물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대운하 주변 땅을 산 이 대통령의 측근이 있는지 다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우선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는 2009년 4월을 운하 착공 시기로 잡고 있으며, 민간의 사업제안서는 4월 말을 목표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정부 출범 전인 건설교통부가 만든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1조6000억 원 지원 검토안이 들어 있고, 이번달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가 빠져 있지만,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 참여 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토지보상비 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보고서에 인용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월에는 반대가 43.6%로 찬성(43.8%)과 비슷했지만, 이후 2월 초엔 반대 52.6%(찬성 32.3%), 2월 말엔 반대 55.0%(찬성 30.2%)에 이를 정도로 운하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운하 결사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계획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순형 선대위원장 등은 "단군이래 최악의 공사가 될 대운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대욶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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