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인력을 활용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그 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 대운하를 포함해 여러 SOC 사업에 대해 검토했다"고 인정했다.
권 차관은 "태스크포스 해체 결정에 따라 지금은 없다"고 밝혔으나, 기획팀, 기술팀 등 3개팀으로 구성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상당히 구체적 수준에서 사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 차관은 또 내부보고서에 1월10일부터 검토반을 운영 중이라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인수위 해체 이후인 3월에 만들어진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조직의 활동시기와 보고서 작성 시기 간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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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특히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과 관련해선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민간의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국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추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권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민간이 사업제안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총선 직후인 4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이 4~5월에 정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4월말~5월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과 아귀가 맞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대운하 착공을 위한 준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부는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1조60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물론 건설수자원정책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보상비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으며 1조6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권 차관은 "보상금액 등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명박 지휘아래 벌어진 비밀공작"
이처럼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에선 대운하가 빠진 반면, 정부가 비밀리에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운하 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0일 "대운하 밀실 추진은 그 규모로 보나 추진방식으로 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차 대변인은 "대운하 밀실 추진은 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벌어진 비밀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비밀기획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도,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을 윽박질러 거짓말 해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운하 비밀 추진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운하 밀실추진 및 정치사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는 대운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정부의 설명처럼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에 대비한 실무진의 사전준비였다"고 방어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야당이 무조건 대운하를 반대하며 이런 검토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총선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솔직한 설명마저도 총선 표심을 얻는데 악용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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