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며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하겠다'고 약속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추악한 음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27일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을 통해 정부가 올해 8월 중으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음이 밝혀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간의 '거짓말'을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는 취임 한 달만에 2MB(메가바이트) 대통령, 강부자·고소영 내각에 이어 '양치기 정부'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실무차 차원의 문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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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밖으로 보여주는 말과 행동과 별도로 뒤에서 대운하 공사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었음이 밝혀지자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 회견 참석자들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업무 보고란 각 부처가 담당 업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다듬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라며 "그 자료를 일개 실무자가 작성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솔직함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도 "얼마 전 한 공무원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운하민간연구소가 최근 매일같이 공무원들을 불러 브리핑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각종 연구와 치밀한 검토를 거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7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대운하 계획과 관련해 '1~2달 만에 보완해서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수정하는 일만 남았을 만큼 완성된 공식 계획안이 만들어져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대운하 추진계획은 초헌법적…침묵의 실체는 '뒷구멍 밀실 추진'"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치밀한 협의를 토대로 나온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적격성 심사를 간소화하고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짜임새 있는 추진안이 담겨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것.
안병옥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이번 문건은 청와대가 내년 4월이라는 착공 시점을 정해놓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 계획을 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드러난 대운하 추진계획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와 법들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내용"이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는 법질서를 확립하나다는 대통령 밑에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계획은 세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제는 '톡 까놓고' 대통령이 밝혀라"
이 단체는 이번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행동은 "아는 바가 없는 듯이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운하 건설을 추진해 온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수립된 계획의 내용과 과정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병옥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 전통과 원칙을 위반하는 밀실추진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운하 추진 일정과 방법, 국민여론 수렴의 방식까지 온전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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