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다. 과거형 문장인 이유는, 김광두, 신세돈 등 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인사들이, 정작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2012년 대선 전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 교사 역할을 한 '5인 공부모임'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특히 신 교수는 2007년 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의 조언자로 유명했다. UCLA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신 교수는 한국은행 전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출신으로, 금융, 거시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다.
신 교수는 지난 9일자 팟캐스트 '김광두의 돋보기'에서 임기 4년 차를 맞는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되돌아봤다. 신 교수는 박 대통령의 2012년 집권 당시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첫째,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나마 진행한 개혁도 '실패'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과 '국회의 법안 처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에 대한 총평, 혹은 '중간 결산'이 없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의미의 줄임말)'처럼 나온 4개 부문 개혁 등,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 교사'가 지켜 본 지난 3년은 어땠을까? <프레시안>은 신 교수의 주장 일부를 소개한다.
경제민주화 팽개치고, '4대 개혁'이 '갑툭튀'
신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를 두 번, 세 번 다시 읽고 왔는데 대통령 취임사에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다"라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4대 개혁이라는 말이 최초로 수록된 것은 2014년 12월 22일에 발표된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다. 4대 개혁이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인데 대통령 취임사에도 없었던 것이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고 2015년 초에 별안간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다. 거기에는 4대 국정 기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경제 부흥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 행복이다. 경제 부흥의 쌍두마차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창조경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지난 3년 동안 결국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창조경제 혁신 센터다. 그 혁신센터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단체와 기능이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핵심이 유야무야가 됐다"며 "대타로서 혁신 3개년 계획이 나왔다가 경제 활성화 그랬다가 경제 재도약이라 그랬다가 개념이 계속해서 (바뀐다.) 앞에 경제만 들어가고 부흥, 활성화, 뭐 재도약하고 바뀌다가 이제는 개혁으로 와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행적을 보면 경제 행적의 어떤 나침반과 같은 것이 없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한 정부가 출범하려면 정치세력이 최소한 집권할 것을 가정 하고 1년 또는 2년 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인적 조직과 임플리멘테이션(이행)을 보완하는 과정을 계획했어야 하고, 집권 뒤에는 취임사에 넣어 취임하자마자 추진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혁신이라 했다가 활성화라 했다가 재도약이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절반이 훌쩍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 창조경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경제 4대 개혁'이 나오니까 지금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후 IMF 위기를 수습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갔을 때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이 나온다. 내용이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꼭지가 비슷하다. 금융 개혁, 노동개혁,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이 포함돼 있다. 오직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는 기업 부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의 하나의 축이었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이라고 그걸 바꿨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간 경제 정책은 중구난방이었고, '초심'을 버린 후 경제 성과를 궤도에 올리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4대 개혁'이라는 목표가 갑자기 튀어나와 '원조 경제 선생'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은 뭘 하려는 것일까? '경제 정책'의 줄기, 철학은 과연 있는가?
"역대 정부가 만든 적자 규모, 이번 정권은 (한방에) 다 만들어내"
공공 부분 개혁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쓴소리를 내놓았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 특히 IMF 위기 이후에 한국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질적인 문제는 재정 건전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 기관의 정상화, 이 두 가지였다. 이 두가지가 공공 부분 개혁의 가장 중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상당히 지금도 와 닿는 이유가 바로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그나마 크게 이루었다고 하는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뭐, 이거를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개혁이다' 라고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간 한 50조에 가까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더 커질 텐데, 그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재정과 관련해, 거의 300조 내지 400조 원 정도에 가까운 적자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서너개 정부가 만들어 낸 적자를 이번 정권에서 다 만들어낸 꼴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의 가장 방점은 재정 건전성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내지는 효율화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하고 연금 부분에만 언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신 교수는 "금융 부문 개혁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은 무엇이냐 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막 대두가 되고, 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독려하)면서 부동산 붕괴 우려까지 막 나오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 무언가 대책을 내 놓겠다'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경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또 발표를 미뤘다. 이것을 보면 우리 금융 감독 당국이 얼마나 소심하고 말초적이고 배짱도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제 말이 아니라 금융계나 금융 관련 학계에서 정부가 내 놓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 비평한 총평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다"며 박 대통령의 '금융 개혁'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첫째가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후약방문식 금융 개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금융 개혁을 저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부가 아무 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도와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관치와 정치 부문의 관여만 사라져도 금융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평가를 보면 이 정부가 내 놓은 금융 개혁은 지엽적이다 못해 오히려 내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라고 할 만큼 주객이 전도가 된 금융 개혁이 아닌가 싶다"고 혹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