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합의는 국회 동의 없어 무효"

"국민 권리 포기한 조약이므로 무효…끝까지 할머니와 함께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한일이 타결합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30일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조약, 협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왔다"면서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면서 울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인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 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겨우 이런 결과를 바라고 지난 23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평생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를 빼놓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도 "소녀상 철거는 교과서 왜곡 같은 반역사적인 행위이자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고,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위안부 협상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의 형식으로 '공동 선언문'이나 '성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국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앞으로 영원히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이번 협상에 대해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박근혜 '업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