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소선거제가 문제…다당제로 가야"

정의화 '특단의 조치' 주목…중대선거구·석패율·연동형비례 도입?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박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브레인'이었고, 여당 내에서도 개혁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꼽힌다. 다당제로 가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발표하기로 한 '특단의 조치(선거구획정 등과 관련된 중재안)'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된 안을 정 의장이 던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프레시안(최형락)

박 총장은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가치랄까, 또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협치하고 또 서로 합의를 해내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과 같이 이념적으로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지역적인 기반에서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하는 이분법적인 대립의 정치 구도를 가지고서는 소통과 대화 타협, 연합, 공감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이어 "그래서 사실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그런 것(소선거구제) 속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역구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주 5일을 국회에 있도록 하자고 하는, 창피한 법안까지 나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해야지, 전부 지역에서의 어떤 골목 정치에 매몰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소선거구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즉, 중대선거구제로 개혁을 하는 등, 다당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현행 소선거구제와 성격을 달리 한다. 관련해 석패자에게 비례대표 부활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정 의장이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에 다소 유리한 '이병석 중재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 의장이 촉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같은 방안은 선거구제의 근본적인 개혁안으로 부족하지만, 새누리당의 1당 독식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이다. 정 의장의 '결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박 총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근원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19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탄을 하셨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앞으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정의화) 의장은 지금 선거구 획정을 양당의 협상에만 의존하고 그것만을 기다리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15일까지 시한을 설정해준 것"이라며 "15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안 하면 의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42% 득표율로 과반 넘게 차지한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몽니'

여야는 12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최종 담판을 짓는다. 새누리당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2+2(대표,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회의를 하는데 만약 결렬되면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내일 협상이 결렬되면 의장이 말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중재안)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며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실속을 챙겨 과반의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안이 연동제 비례대표제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의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발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2%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