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탓하던 박근혜, 테러대책회의 안 열어"

김광진 "IS가 박근혜 테러 대책 기구 모르는 것 알까 걱정"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나라인가"라며 "33년 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 테러 대책회의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이슬람국가(IS)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IS도 한국 테러방지법 없는 거 알게 돼")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국가 테러 대책회의가 어디에 소속된 기구인지 알고 계시느냐. 국가 테러 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돼 있고,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인 1982년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국가 테러 대책회의는 국무총리·외교부 장관·국방부 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이 모여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테러 대책 본부를 지휘하며 군과 경찰이 운용하는 대테러 특공대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기구다.

김 의원은 "그런데 33년간 나라의 테러 대책 기구로 활약해온 국가 테러 대책회의가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 테러 대책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돼있고, 정기회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말이지 걱정이다. 국제 테러 조직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 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 봐 정말이지 걱정"이라고 말해 "IS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던 박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해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