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배출 전망치(BAU) 방식, 선진국은 택하지 않는 방식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INDC(자발적 설정 감축 목표)에서 사용하는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준연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BAU(배출 전망치)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탄소집약도(=배출량/국내총생산)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연도 방식은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BAU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BAU 방식을 채택했고,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야심찬 목표?" 이대로라면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각국이 제출한 INDC를 분석해, 2030년의 1인당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톤으로, 러시아(12.0), 미국(10.9)에 이어서 세계 3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BAU 방식, 고무줄 계산법으로 눈속임 가능
BAU라는 것은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한다면 한 국가가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의미한다.
문제는 BA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손쉽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BAU를 부풀린다면 아무리 강한 감축 비율(예를 들어 정부 감축목표 –37%)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감축량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눈속임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2005년 기준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5.6% 감축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는 배출권을 제외하면, 국내 배출량은 오히려 11.1% 정도 증가한다.
"배출권 거래 경험 살려 탄소 시장 열겠다"? 배출권 시장 사실상 폐업 상태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은 올해 1월에 시작됐지만, 사실상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장 1주일간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됐으며, 이후 10월에 들어서야 다시 거래가 나타났을 뿐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양도 2015년에 해당한 배출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면서 올해(2015년)에 5억7000만 톤을 할당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10월 8일 현재까지 96만1000톤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비율은 2015년 할당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7%, 2015~2017년까지의 1차 기간 할당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0.057%에 불과하다.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 설정'과 '거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당시 정부는 탄소세나 목표 관리제에 비해서, 거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출권 총량 설정이 BAU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배출권 거래제의 근본적인 규칙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4년에 제시된 2020년 BAU보다 2015년의 포스트 2020년 계획에서 제시된 2020년 BAU는 재산정되어 0.82% 증가됐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육성"?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폐업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총회 연설에서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자로도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전력)생산자는 거대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에 국한됐지만,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개인·소규모 집단들도 전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협동조합이 늘고 있다.
문제는 대표적인 에너지 프로슈머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에너지 협동조합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얻는 SMP(계통한계가격) 수입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판매해 얻는 수입으로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SMP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거 건설·운영하면서, (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에 킬로와트시(Kwh)당 142.72원이었던 것이, 1년 새 81.35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채우고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 REC 가격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에 22만 원 가까이 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2015년 상반기에는 7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지난 11월에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를 결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협동조합들도 지난 6월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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