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청와대발(發) 이념 논쟁이 촉발되면서 여야의 '유권자 편 가르기'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학계 등 지식인층을 거쳐 국민 간의 싸움으로 번져왔다는 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 논란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이념 대결로 확전이 확실시된다.
선거에서 하수는 '후보끼리의 싸움'을 만들고 반대로 고수는 '유권자끼리의 패싸움'을 만들어 낸다. 특히 핵심 지지층에게 선거운동에 '명분'을 주면서 패싸움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상 후보는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은 청와대발 '묘수'다. 소위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30%에게 선거운동을 할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될수록 핵심 지지층은 더욱 밀집하고 활발해질 것이다.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조직 등의 이념 문제 선점에 주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념 대결을 바탕으로 '선거의 여왕'은 늘 승리해왔다.
물론 청와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카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가 반등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2016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친박-비박) 갈등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소폭으로 하락하던 시점에 '국정 역사 교과서'라는 카드가 반등세를 가져왔다는 한 여론 조사 기관(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더군다나 이번 주장이 처음 펼쳐진 것도 아니다. 지난 지방 선거를 6개월여 남겨 놓은 2013년 후반기에 대통령과 여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바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야권의 행보다. '100석 유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중지란에 한창이다. 현재의 여권발 이념 대결을 '친일 독재 교과서 추진 중단'으로만 막을 수 없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집필진을 꾸려 교과서를 만들고 정부 당국의 심사를 받아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사 당국, 즉 교육부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부의 무능을 '획일적 국정교과서'로 덮으려는 것이다. 야당은 현재 '이념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충청권 민심 반등 위해 '반기문 카드' 키우기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여 반 총장을 7번이나 만나서 '추석 연휴 최고의 정치 광고'라는 감탄(?)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곧이어 여론 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발표가 이어지면서 '반기문 대망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기문이 실제로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의도(?)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권 밖의 인물이 대선 주자로 '불려 나온' 사례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이회창, 고건, 김황식, 안철수 등이 그런 사례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반기문을 띄울까? 반기문 카드는 얼핏 '김무성 견제'나 '친박 대선 주자 키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총선용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념을 통해 핵심 지지층을 결집, 활성화시켰다면 유력 대선 주자를 통해 기대감을 주어 충청 지역 승리를 견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반기문 카드'는 충청권을 향한 청와대발 '총선용 사전 포석' 가능성이 크다. 김종필, 심대평 등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사라지고, 이완구 총리마저 낙마해 서운한 충청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미래 권력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총선 영향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대망론'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충청 출신 대통령'이 나오려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30% 지지층 결집, 활성화와 충청 지역 공략이 현실화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음 총선은 쉽게 치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속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180석 목표'라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 총선 승리 위한 집권 플랜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2.8%, IMF는 2.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3.1% 예측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33%로 일반 실업률의 3배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암운이 가득하다.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취업하려는 지원자가 많아 넘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부채가 국가 채무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금융 개혁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경제 실패, 국정 파탄, 민심 이반, 개혁 실패라는 비판 여론을 호도하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카드와 반기문 카드를 연이어 내보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총선 공천 등에 개입하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지금 청와대의 정치공학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와 경제 개혁에 역행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야당도 문제다. 한편에서는 '패권주의'를 문제 삼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도부 흔들기'라고 맞서기만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국정 역사 교과서' 카드로 명분을 만들어 낸 청와대발 선거 구상에 끌려가고만 있다. 2016년 총선에서의 어두운 전망도 모두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지지층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포용의 리더십과 혁신의 정책제안으로 '강한 야당'으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선거의 여왕'으로서 행보는 민생 승리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민생을 등진 청와대발 총선 전략과 영혼 없는 민생만 외치는 야당의 무능함에 카타르시스도 희망도 없는 국민들의 미래는 답답하다.
(필자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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