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청와대 요청에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형식상 흠결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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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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