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오늘 발표

오후 2시 황우여 장관 직접 브리핑…2017년부터 '통합교과서' 적용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교육부가 내일 공식적으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할 것"이라며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11일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정화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국정화를 고시하면 즉시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행정부 고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의회에서 현행 검인정 체계에서 발행된 역사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찬반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전국 시·도교총회장 회의를 열어 국정화 찬성 의견을 공식화했다.

국내 최대규모의 교원 직능단체인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