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후, 어류폐사·독소물질 늘었다"

[언론 네트워크] 은수미·심상정 의원 "보 개방, 재자연화 시급"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이후에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낙동강의 독소물질 검출도 늘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잇따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어류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4대강 본류와 지류, 지천 등에서 229건의 어류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사업이 완공을 전후해 어류폐사가 급증했는데, 완공 직전인 2012년 15건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된 2013년에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완공 이듬해인 2014년에는 다시 70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28건이나 발생해 이미 2012년 전체 건수을 넘어섰다.

ⓒ은수미 의원

그러나, 이 같은 어류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학계.시민단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어류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폐사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은 의원측에 답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영향으로 낙동강의 물 흐름이 최대 40배 정도 느려졌고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결국 산소가 부족해져 어류 집단폐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는 어류폐사 원인을 대부분 '자연현상'이나 '원인불명'으로 보고 있어 환경부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녹조문제, 물고기 집단폐사 등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4대강사업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4대강 재자연화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의 독소물질도 증가했다는 자료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덕양갑)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주요중수장 독성검사와 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취수장 원수에서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의 검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낙동강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는 불과 2년 사이에 50배나 증가했다. 환경부가 마이크로시스틴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정수장 독성검사 결과를 보면, 낙동강 원수의 경우 2013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1건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41건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50건이나 검출됐다. 2013년을 제외하더라도 2015년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건수는 1년 사이에 22%나 증가한 셈이다.

▲ 낙동강 주요 정수장 원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건수. ⓒ심상정 의원

이 같은 마이크로시스틴 발견 건수는 낙동강 상류보다 하류권역에서 더 심각했다. 상류권역인 대구지역 문산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은 2014년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각각 4건 발견됐으나 2015년에는 각각 1건으로 줄어든 반면, 하류지역인 부산·창원·김해·양산지역 취수장은 2014년 평균 3.7건에서 2015년에는 평균 4.6건이나 발견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처럼 원수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정수의 수질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주요 정수장 정수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내역'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해 2014년에는 13개 정수장 중 9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량이 늘었다. 이 역시 낙동강 상류지역은 모두 줄었으나 하류지역은 10곳 중 9곳에서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트리할로메탄은 상수원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가 반응을 하면서 생성된다.

▲ 낙동강 주요 정수장 정수 총트리할로메탄 검출량(단위: μg/L/기준치 100μg/L) ⓒ심상정 의원

특히 4대강사업 전(2005.1~2009.12)과 후(2013.1~2015.7)를 비교해보면, 낙동강 권역 주요 정수장 13곳 중 10곳의 정수장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하류권역은 10곳 중 9곳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고, 상류권역은 3곳 중 2곳의 정수장은 감소했다. 또 총트리할로메탄 증가율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5.7% 증가했지만,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해보면 16.8%나 증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총트리할로메탄이 4대강사업 이후에 증가한 9개 정수장 모두 고도정수처리장으로, 정수의 수질기준인 100μg/L내에서 증가한 것이지만, 총트리할로메탄이 잘 정화되지 않고 상수관을 통해 가정집으로 전달되는 동안에 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정수장의 수질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전 구간이 녹조대란을 겪고 있고, 원수에선 남조류 독성물질이 정수에선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원수가 나쁘면 정수가 나쁘다는 상식이 재확인 된만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문 상시 개방은 물론이고 보 철거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