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복절 특사, 4대강 담합 대기업 특혜"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제받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4대강 사업과 1100억 원 특혜 의혹을 지적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참가 기업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돼, 특혜 의혹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8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특혜를 받은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이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던 담합 건설사 44곳 가운데, 대기업은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였다.

특히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4대강 공사 관련 기업은 38.6%였고(17개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업은 47.7%(21개사)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으로 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15개사)였고,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공사로 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6.5%(13개사)였고, 중견기업은 23.5%(4개사)였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대기업은 4대강 공사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모두 참여했다.

김기준 의원은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결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