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15년 '광복70주년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심을 모은 특사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 회장은 재벌 총수 중 최장기 복역수 기록을 깬 상태다. 2년 7개월을 감옥에 있었다. 그만큼 최 회장의 복역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복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기록이 '관행'으로 남아, 추후 재벌 총수 처벌의 '기준선'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상징성이 강한 재계의 '최태원 석방 숙원'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 등기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감옥에서 빼준 데 이어, 날개까지 달아준 셈이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치인도 배제됐다. 다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현 회장은 이미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나온 상태다.
朴 대통령 "국민 사기 진작 위해 사면 단행"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사면을 사면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사범을 위주로 다수의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일부 기업인을 사면에 포함시켰다"며 "모쪼록 사면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후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열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후생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특사와 함께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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