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2년→4년으로 늘려야"

파견근로 허용 대상,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의견 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새누리당 초청 강연에서 이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므로 고용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이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55세 넘는 분들은 퇴직하면 자기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55세 이상은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이를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른 보완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물 하나 짓는데 짧으면 3년, 길게는 4∼5년 걸리는 건설업에서 2년 후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2년이라는 기간은 근로자가 가진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1만여개의 직업이 존재한다는데, 파견 가능 업종은 30여개로 제한돼 있다"며 "취업준비생이나 파견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파견 허용업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파견업체 대표는 "정부가 허용하는 파견업무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허용기간이 짧아 근로자들이 직무능력을 쌓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스페셜리스트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파견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