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 내기로 결정한 배경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 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당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했지만 선거 주무장관인 정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내기로 하고 시점은 좀더 검토키로 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총선 개입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언급하며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연석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은 정종섭 장관을 해임하거나 본인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나 해임 건의안 가결 조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해임 건의가 아니라, 굳이 탄핵 소추로 가닥을 모은 데는 정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새정치연합의 판단이 녹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소추안을 내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잘못했는데도 정 장관 본인이 잘못을 부인하니까 강하게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해임 건의보다는 탄핵이 불법성을 국민에게 뚜렷하게 부각한다는 뜻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사안을 새정치연합이 그만큼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