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전직 총리 최초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전직 총리 최초 실형

대법원 "한만호 진술 신빙성 있다"

대법원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고 증언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8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기소 된지 5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013년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