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선거법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은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겠다는 조치인데, 어제 합의는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의결된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의 인원 정수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제 열린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세계일보로 청와대 문건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김 실장이 청와대에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청와대의 움직임이 없자 김 실장이 직무유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박 모 씨가 지난달 동덕여대의 교양학부 다문화정책 담당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씨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부는 현직 강사로 활동 중인데 비해, 박 씨가 석사 과정을 마친 미국의 사이버 대학 버나딘 종교대는 인증협의회로부터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이라고 하고요. 경력 면에서도 뒤쳐졌기 때문에 채용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전공은 보통 학년 초에 신설되는 데 반해 다문화정책은 이례적으로 총장 지시를 통해 2학기에 신설됐다는 점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황 부총리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혀온 홈페이지 글을 아베 담화 발표 직전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역사문제 Q&A란’에 있던 역대 정부의 견해 등을 지워 버린건데, 일본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아베담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실처장급 교수들이 오늘(19일) 오전 공군기를 타고 경남으로 가 워크숍을 진행하려다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취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군기를 이용한 견학은 연세대 정갑영 총장이 공군 측에 먼저 제의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안보 견학’을 한 뒤에 골프 라운딩이 포함된 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데, 전군 비상 상황인 을지훈련 기간에 군 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통신감청 전문부대인 777사령부 소속 대령이 부대원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해당 대령은 지난해 자신의 생일 회식 자리에서 100여 명의 부하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술자리나 주말 골프장에 찾는 등의 업무 외적인 일에 운전병을 동원해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감찰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777사령부는 규정상 사령부에서 징계할 수 없어 상급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첩했는데, 서면경고만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어젯밤(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의원은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는 산하 조직 조합원 100여 명이 회의장 앞에 모여 복귀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논의는 26일로 미뤄졌지만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복귀로 가닥을 잡은 만큼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이어 롯데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롯데리아는 2010년에 인수한 버거킹 재팬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점포수를 늘리며 고의 손실 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롯데리아가 롯데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룹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달 3일에서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경제 담당 고위급 관료를 동시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북측의 초청인사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나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북측이 행사에 참석하면 홍용표 장관도 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남북 당국자 간의 접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가 어제(18일) 발간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책을 통해, ‘대선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별도의 모임을 통해 선거 과정의 중요 결정을 좌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선모임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금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팀에 금 변호사 본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박 원장으로부터 듣게 됐고, 안 의원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도 박 원장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또 후보 사퇴 사실도 발표직전까지 캠프 내부에서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안 의원은 언론들과의 통화를 통해 비선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조세소위 소속 의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설문 조사한 결과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은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방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설문 결과입니다.
○…국내 워터파크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샤워실의 몰래카메라가 유출돼 SNS등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1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18일) 캐리비안베이 측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이 영상이 지난해 여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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