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정주민 특사 배제…눈물 또 외면

[언론 네트워크] 해군기지 갈등 9년, 강정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1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최태원 SK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는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번 8.15 특사에는 경제인 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이 포함됐다.

정치인과 부패 공무원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제주도와 새누리당,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구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됐다.

9년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92건의 재판에 회부됐다. 이중 223건이 종결되고, 159건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정주민들에 대해 확정된 벌금만 2억5755만원 상당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3억7970만원에 이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정주민도 이번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했고,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김무성 당대표에 사면 건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대통령의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해 탄압받는 등 정치적 사유로 피해받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유교 성균관장, 천도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도 지난 11일 "쌍용자동차해직노동자-용산사태 관련자-밀양송전탑 관계자-강정해군기지 건립 관련자- 세월호 참사 관련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8.15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8.15 특사에 강정마을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한 2차례 사면에서 강정마을은 번번히 외면당했다.

이와관련 조경철 마을회장은 "8.15 특사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특별사면을)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행복'을 주창한 박 대통령이지만, 정작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이 찬반으로 나눠지고, 9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눈물은 끝내 닦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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