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숨진 국정원 직원 임 모 과장의 차량 발견 사실을 임 과장 유족보다 국정원 직원에게 먼저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신 발견 현장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을 ‘단순한 직장 동료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소방당국의 무선 내역 녹취록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차량 발견 후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발견 사실을 알렸고요. 국정원 직원은 8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임 과장의 유족에게 차량 발견 사실을 알린 건 국정원 직원에게 알린 것보다 약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임 과장의 차량이 발견된 뒤 사고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최소 4분간 혼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장 주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 출동한 구급대원 전원이 사고현장을 떠나 오후 12시 12분부터 약 4분간 구급차 앞에 모였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현장 훼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임 과장 구조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임 과장의 직업이 ‘무직’으로 기술돼 있는데요, 앞서 임 과장의 부인이 119에 실종 신고를 할 당시 “오늘 새벽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한 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수색 당시 ‘직장 동료’라고 밝힌 사람과 접촉했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고요. 보고서에는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 시각도 사실과 다르게 기술돼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사건을 인계받은 건 오후 12시 50분이지만 보고서에는 오전 11시 55분에 인계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자살에 사용된 번개탄 위치와 임 씨의 시신 위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연락했더니 직업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무직으로 기재했고, 보고서에 상황을 요약해 기술하면서 경찰 인계 시각이 부정확하게 기술됐다고 전했고요. 시신 위치는 사망 원인이 중요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이 감청프로그램 RCS를 사용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RCS의 감청 영장과 대통령 허가 현황을 요구하자, 국정원 측이 RCS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영장과 대통령 허가는 필요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공급 중인 업체 ‘하우리’ 직원의 컴퓨터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세력에 해킹당해 백신사업 입찰제안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우리는 국방부 컴퓨터 약 20만 대와 3천 대 이상의 서버에 대한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군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달 13일 기무사령부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이나 유출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4월 환경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제성 관련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해당 보고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양양군이 케이블카 탑승객 수를 높여 잡았고 이에 따라 연간 수입액도 평가원 추정치보다 400억 원 많은 것으로 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2012년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신청했을 당시보다 케이블카 길이는 짧게, 요금은 높게 보고하면서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11일) 전해드린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사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인권의식과 내정과정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재직 시절 성별전환 신청자에게 성 전환을 증명할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했던 점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해 보신 분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해당 사무관이 일을 처리했다고 답했고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의 권고를 어긴 불투명한 내정 절차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직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자료에 왜곡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데이트 성폭력이 여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면서 성 충동을 당연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의 강조점은 여성의 거절에 두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적을 수용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의총 직후 김무성 대표는 징계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속 의원들과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월 개인소득은 200만원 미만 구간에 전체의 약 75%가 몰려 있었고요. 개인 총 재산도 5천 만원 미만이 약 2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도 고졸이 가장 많았는데요.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어제(11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조부의 친일 행각을 고백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홍 의원은 글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 가슴속 분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에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자손인 저의 운명”이라며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일제강점기 친일파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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