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휴일 1.3조 이익"? 박근혜 '오락가락'

[기자의 눈] 2013년 대체휴일제 '30조' 손해라더니…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70돌을 맞는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의미가 반감된다는 취지다. (☞관련 기사 : 14일부터 '황금연휴'…고궁 등 무료 개방)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자.

박근혜 : 기재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나?

최경환 :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3000억 원 정도, 고용유발은 4만6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 임시휴일을 통해 사기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5000만 국민 1인당 2만 원씩을 버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4만 명의 신규 고용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미심쩍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자. 주목할 것은 '휴일과 광복절이 겹치는 상황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대체휴일을 갖게 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논리다.

이는 누군가의 시선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누구? 2년 전 박근혜 정부다.

2013년 10월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재계의 반발과 이를 일부 수용한 정부·여당에 의해 '반쪽'에도 못 미치게 축소됐었다. 당초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취지는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쉬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도입된 제도는 '모든 휴일'이 아닌 '설·추석·어린이날'만을 대상으로 했다. (☞관련 기사 : 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강행…이러고도 '국민행복' 정부?)

이는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손실이 32조 원에 달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재계는 당시 '연간 공휴일이 3.3일 늘어나면 전체 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 28조1127억 원이고 추가 인건비 부담도 4조2989억 원'이라고 주장했었다. (☞관련 기사 : "이틀 쉬는데 32조 날아간다? 경총의 거짓말!" / "어버이날·제헌절도 휴일?…경총, '32조' 부풀리기 비밀")

2013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재계의 반발을 받아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보다 6개월 전인 같은해 4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끝난 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안행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 성장 저해를 이유로 대체 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이고 정부 측에선 재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었다.

실제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4월 19일 법안소위에서 이경옥 당시 안행부 2차관은 "일용직·시간제 근로자가 197만 명인데 이들이 하루 쉬면 1일당 1300억 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며 "경총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85.3%가 소득 감소 사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그보다 두 달 전인 같은해 2월 6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도 이삼걸 당시 안행부 2차관이 "기본 휴무일이 우리나라는 119일 정도고, 미국·독일 114일, 프랑스 115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을 넣으면 그만큼 생산활동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논의가 많이 돼야 한다"고 반대 취지 발언을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한 끝에, 대체휴일제는 당초 시도된 대로 '법안'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시행됐다. 시행 대상도 설·추석·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한정됐다. (☞관련 기사 : 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시행 "설·추석만 하자")

2013년에는 이처럼 재계 주장을 대폭 받아줬던 박근혜 정부가, 2년 뒤에는 '임시 휴일을 하루 늘리면 1조3000억 원의 긍정적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심지어 당시 '32조 원 손해'라고 직접 주장했던 재계가 이번 임시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낸 입장을 보면 혼란은 더 가중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14일이 실제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원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2년 만에 강산이 변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아무튼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직접 "1조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고, 재계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차제에 2013년 하려다 못한 '제대로 된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당연히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