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직원 자살 "안철수·문재인 책임"

서청원 "국정원 해킹, 국민들은 긍정 평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에 관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등 야당에 덧씌우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내용'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에도 '분단'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국정원의 해킹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란 논리도 반복 사용되고 있다. 야당의 지적과 비판을 '총선을 위한 정쟁 키우기'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가 안위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야당의 공세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든(도입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면서 "야당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 위협과 사이버 공격에 맞서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몰고 가 공개적 여론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올바르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비밀 조사'를 주장해 왔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조용히 비밀리에 조사하면 된다. (조사) 과정은 일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비밀 조사'는 검·경 차원의 조사가 아닌 국정원 스스로의 '자체 조사'를 우선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법을 보면 내부 직원의 일탈 범죄행위를 스스로 수사하게 돼 있다"면서 "언제부터인가 처음부터 경찰이 들어와서 국정원 뒤집어 엎는다. (이래서) 비밀스러운 전투 조직, 전사 집단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대한 외부 기관의 조사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에 빗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을 국정원 직원 자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표와 안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 (해킹) 시연회까지 하며 정치 공세를 벌여 국정원 직원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결국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자살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는 식이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은 컴퓨터 보안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있다. 계속 이 문제에 관해 주장하려면 떳떳하게 (주식을) 백지신탁 하거나 처분, 매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 문제에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면서 "엄밀히 말하면 감청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보니까 최근에 무선 통신 기술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적 미비점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사태 확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지만, 이번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은 애초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의 내부 이메일이 인터넷에 전문 공개(☞ 위키리크스 관련 페이지 보기)되면서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야당의 '정쟁'이라고 몰아가며 국정원의 해킹 및 감찰을 비호하는 것은, 외려 스스로 정쟁을 키우고 그에 갇혀 버리는 자기 모순의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미 '해킹팀' 내부자료에서 국내 언론, 대학교, 기업이 사용하는 한국 배당 인터넷 주소(IP) 138개가 발견되는 등 '국내용'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속속 추가되고 있으나,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의 '국내용이 아니다'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