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인권위원장으로 김진태 의원을 임명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술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은 '헌정 문란 세력'의 변호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개정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변호인 접견은 인권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 취급된다.
'헌정 문란 세력'에 대한 변호사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김진태 의원의 문제 의식은 "인권도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김 의원의 이같은 인식은 파리 교민의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발휘됐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파리 교민들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김 의원은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며 "채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직접적 위해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김 의원은 "대가" 운운하는 등, 폭력적인 언사를 구사했다.
또한 '채증 사진'을 헌재에 제출한다는 이 발언은 파리 교민들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결부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법무부를 "시켜"라는 표현은 김 의원이 법무부를 새누리당의 하위기구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언행들이다.
김 의원의 '헌정 문란 세력'에 대한 생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2013년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교사를 한 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누굴 응원해야죠? 당연히 미국이요, 담임선생님이 전교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올렸다. 노동 3권을 누릴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발언이다. '사상 검증'을 하는 듯한 태도도 녹아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월호 인양 국면 당시에는 "시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설화'도 겪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낙마했던 지난 4월 김 의원은 "황희 정승도 간통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으로 황희 정승의 후손인 장수 황 씨 대종회가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부랴부랴 비서관을 통해 사과했다.
"막말의 달인, 인권위원장 임명"
누리꾼들은 김진태 의원이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은 "김진태 인권위원장이라니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시도다. 이 기회에 고영욱 씨를 아동복지관에 취업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썼다.
트위터 아이디 'se******'는 "막말의 달인 김진태 의원이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네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an*****'는 "'김진태 인권위원장'이라니. 무슨 '박근혜 스피치 학원'이나 '최연희 식당 매너 학원'을 보는 듯하다"라고 적었다. 아이디 'pa********'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괜히 사람만 더 다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던 김진태가 새누리의 인권위원장이 되었단다. 그야말로 인권을 아예 파묻어 버리기로 작정을 했구나"라고 적었다.
아이디 'au*******'는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하겠다며 대통령이 된 것에 버금간다"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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