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장관은 종북세력 진압 능력?"

[시사통] 뉴스브리핑 6월 19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가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자체 검증을 통해 4명 안팎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올렸고, 그간 박 대통령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절차 때문에 황교안 총리의 인준을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 오늘 지명될 것으로 예상지고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현웅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15기), 안창호 헌법재판소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사법연수원 14기)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배 기수들의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올해 12월까지인 김진태 총장의 임기 2년은 보장할 것이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사람은 김현웅 서울고검장인데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에도 부합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기 전, 여당 고위인사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습과 휴대폰 메시지의 내용이 '아시아뉴스통신'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메시지에는 "후임 법무인선에 고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추천 드린다." "이번에 임명할 법무는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종북 세력을 진압할 지휘역량이 있어야 한다." "충성심,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해야한다." "전관예우 시비가 없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고, "해당하는 인사가 있어 추천한다. 고대졸, 서울출신 전 검찰총장 한상대"라고 돼 있습니다. 공직후보자를 사적 루트로 추천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재난 방송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3일 두 부처에 재난 방송 실시여부를 물었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 공식 재난 방송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열렸지만, 이때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재난 방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형표 장관은 "추가 감염이 모두 병원 내에서 이뤄져 현재는 ‘주의’ 단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 재난 중 하나로 감염병이 명시돼 있는데요. 메르스는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감염병으로 긴급 지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각 방송사를 연결해 일사분란한 재난 방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막말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아예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되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 윤리심판원에 '막말'로 제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으로는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 김경협 의원, "혁신위가 문재인의 전위부대 같다"고 한 조경태 의원,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 이른바, '계파갈등'을 유발한 발언들인데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어제 당내 모든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희생으로 쌓아올린 새정치민주연합에 그저 기득권의 북소리만 높을 뿐"이라며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는 의로움이 없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직 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양승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일찌감치 3선의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확정했고, 당초 지난 주말 당직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용득 최고위원 등이 반발했고,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임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용득 최고위원 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재성 의원이 과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어,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노계 의원들은 최재성 의원이 지난 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노계 이종걸 현 원내대표와 표 대결을 벌인 바 있어, 이 인선은 이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최재성 의원이 공천을 좌우했다는 과거 전력을 들어, 내년 총선에서 비노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노계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 쪽에서 사무총장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표결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당직과 달리 사무총장은 지도부간 '협의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인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표결을 붙일 경우, 문재인 대표는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내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 교체의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은 진보정당 역사에서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힘으로 품격 있는 진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을 부인했던 출판사 '창비'가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며 독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저녁 창비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17일 적절치 못한 보도자료를 내보낸 점을 사과드린다", "지적된 일부 문장들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독자들이 느끼실 심려와 실망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았어야 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창비는 그제 "표절 논란이 인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신경숙씨의 '전설'에 대해 "몇몇 문장에서 유사성이 있더라도 두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작품 전체에서 비중이 낮기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내보낸 뒤에도 창비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신경숙 작가의 표절 여부는 밝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과문에는 "보도자료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신경숙 작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신경숙의 '전설'이 내용과 구성에서 매우 다른 작품이라는 입장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사라지는 사법시험에 대해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면서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도 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주장해왔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농촌 출신인 자신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법시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협 내부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 100여명은 그제 "변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고, 사법시험은 약 5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라면서 "사법시험 존치가 아닌 제도 개선 노력에 변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씨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우리 돈으로 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 10여개 전범기업, 아베 신조 총리, 산케이 신문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 곳이고, 판사들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희남 할머니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일본과의 협상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할머니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레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갑을오토텍에서 기업노조 조합원 등이 금속노조 쪽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해 신규채용한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합원들 사이의 폭력 사태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 15일에도 발생했는데요. 갑을오토텍은 '신종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회사가 이른바 '노조 파괴 용병'을 신입사원으로 무더기 채용해 민주노총 계열의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회사 CCTV 녹화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19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