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이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준 절차 어떤 것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사실상 새누리당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체로 합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관련 법안 본회의 처리는 오는 25일에, 대정부질문은 18·19·22·23일 나흘에 걸쳐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처리 일정이나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새누리당에선 인사청문위와 본회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총리 인준과 관련한 본회의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써는 검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관예우·병역비리·세금 탈루 의혹이 숱하게 불거졌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부실 청문회'를 만든 후보자의 인준을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의사일정 협의 거부는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몇 차례 보였던 이른바 '전면 보이콧' 대응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대정부질문과 같은 6월 국회 일정이나 여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는 전부 합의를 하고 황 후보자 인준 관련 일정에서만 '손을 떼는' 사실상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보이고 있다.
'단독 처리' 카드 하나 쥔 새누리, 강행 시 후폭풍
이에 따라 상황은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 날짜 채택에 협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1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자유 투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자체를 파행으로 몰진 않겠지만, 새누리당이 가진 카드는 일방 처리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는 물론,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 모두가 새누리당의 '솔로'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은 12일에,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15일 또는 16일쯤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앞서 "새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던 만큼, 19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첫날 이전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상대로 향후 4~5일 사이에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임명동의 때에 이어 또 한 번의 '반쪽 총리'를 새누리당 혼자의 힘으로 탄생시키는 꼴이 된다.
당시에도 부적절한 언론관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 전 총리에 대해 야당이 인준 절차 협조를 거부, 여당 단독으로 이 전 총리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이 때엔 본회의 '자유 투표' 방침을 결정했었으며, 그럼에도 281명이 참석한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는 148명 찬성, 128명 반대, 5명 무효라는 결과가 나왔었다. 4·29 재보궐 선거 전인 이 때 새누리당에선 155명의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124명이 표결에 참여했었다. (☞ 관련 기사 : 148 vs.133…'반쪽 총리'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野, '성완종 리스트'·MB 해외자원개발 특검 요구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발동을 여당에 요구했으나, 양당이 생각하는 특검 형태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성완종 정치자금 불법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종결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에 특검을 주장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 일종의 '슈퍼 특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특검은 수용할 수 없고 상설특검 형태라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 의사를 밝힌 '상설 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근혜 대통령과 다수당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관련 기사 : 야당이 '성완종 특검'에 회의적인 이유는?)
새정치연합은 또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비리 특검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선 지난 연말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당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투톱' 협상의 결과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으나, 이 전 대통령 국회 출석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난달 2일 활동이 종료됐다. (☞ 관련 기사 : 자원외교 국조, MB 얼굴도 못 보고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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