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메르스 사망자 수 묻자 "5명"

공무원연금 소득세 지난달 지각 납부…黃 "세법 몰라 잘못"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수급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16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연급 수급액 35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26일에야 납부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5월 26일에 종합소득세를 3~4년 늦게 지각 납부해서, 무엇인가 봤더니 고검장을 마치고 나와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이었다. 이 돈을 3~4년이나 묵혔다가 총리에 지명되자 지각 납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원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잘못이다"라고 시인했다. 황 후보자는 "그 점은 제가 세법을 잘 몰라 납부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린다"며 "(그러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나"라며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연금 소득세 외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던 경기 용인 아파트 구입대금 출처 관련 지적도 나왔다. 황 후보자가 구입 대금을 부모에게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빌린 것으로 했다는 의혹이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으나, 황 후보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119건 가운데 단 3건에 대해서만 선임계를 낸 데 대해서는 "선임계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나가 방어하는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것"이라며 "변론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에서 자문·조언을 하다 퇴직하는 바람에(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이 "법무장관 청문회 때는 101건 전체에 대해 선임계를 냈다고 답변했다"고 추궁하자 황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당시 충분한 설명을 못 했고 혼란이 있었다.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가 냈기 때문에법인에 필요한 선임계가 빠진 적은 없다"고 했다. 2013년 청문회 당시 자신의 답변이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드러기 질환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담마진이 약을 계속 먹으면 견딜 만한데, 약을 안 먹으면 가렵고 집중할 수 없다. 신검장에서 '이게 중병이냐'고 (군의관에게) 물으니 군에 가면 숲이나 이런 데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긁히면 가려워서 집중할 수 없어서 전투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황 후보자는 밝혔다.

한편 여야는 한목소리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한 사건이라고 밝힌 19건의 내역에 대해 황 후보자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조차 "후보자가 떳떳하다고 하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 말씀처럼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朴대통령, (메르스) 해야 할 일 다 했다"…메르스 사망자 수 묻자 "5명"

현재 가장 큰 현안인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 대응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부가 초기에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그 직후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서 방역이나 환자 치료, 격리 문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대통령께서는 제때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과제 여러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할 수 있으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 묻자 "5명"이라고 답했다. 이는 황 후보자가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이날 아침 기준으로는 맞는 답이었으나, 같은날 오전 10시 30분께 대전에서 80대 환자 1명이 사망한 것을 미처 보고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질의와 응답이 일어난 시각은 11시 30분께였다.

은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5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11시 55분경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질의에 나서며 "은 의원이 잘못 말씀했는데, 5명이 맞다"고 주장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자신이 총리로 지명된 이유를 묻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중심점이 돼 달라는 뜻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도 과거 경험을 토대로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총리 지명 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고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묻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법무장관을 사임하지 않았는데, 혹 총리 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 장관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전혀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당청관계에서 뜨거운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룰적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나, 현실에서 국회가 의결한 것이 있어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면서 "양자를 조화하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감으로써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이후 은수미 의원이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집요하게 묻자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에 서명했다가 생각을 바꾼 것이 자신의 조언 때문 아니냐는 은 의원의 추궁에 대해 "법무부 의견,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