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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93명, '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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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93명, '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권위 부정, 국민 명령 거역, 공직자 중립 의무 위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를 '종북몰이'로 비난해 온 박승춘(68)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동료의원 9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임 촉구의 핵심 이유는 박 처장이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국회 결의안' 의결 등은 무시하고 특정 보수 단체들의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강 의원 등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는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재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 후 2년…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는 2013년 6월 27일이다.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박 처장은 '여론 수렴'과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작년 국회에 출석한 박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해서 이 노래에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서부터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올해 5·18 기념식을 앞둔 지난 14일에도 국가보훈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면서 기념식 제창을 또다시 거부했다. 보훈처가 여기서 언급한 북한 영화는 1991년 황석영·리춘구가 공동 집필해 제작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북한 제작 노래도 아닌, 북한 영화에 쓰인 노래란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몰이에 대상이 된 결과는 7년째 이어지는 '반쪽짜리 행사'란 안타까운 광경이다.

1997년부터 줄곧 제창 방식으로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불리게 되자 유가족 등은 이에 반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추모제를 진행해 왔다. 박 처장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 장본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승춘,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

박 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트러블 메이커(말썽꾼)'로도 통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안보 강연 발언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박승춘, 안보강연서 '박근혜 지지' 발언 확인 파문)

지난해 11월엔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에 항의하겠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내던지는 등 행패에 가까운 항의를 해 입길에 오르는 일도 벌어졌다. 정무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의원이다. (☞ 관련 기사 : 박승춘 보훈처장, 예산 삭감에 난동 수준 행패)

기행에 가까운 박 처장의 돌출 행동이 반복되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처장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산 삭감 난동 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애국심을 그렇게 표현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마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훈처가 종북 덧씌우기를 하고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박 처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끝까지 소리 내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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