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SLBM 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서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누가 보더라도 쇼"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선수가 야구공 한번 잘 던졌다고 박찬호, 류현진 선수가 될 수 있나"라며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SLBM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분석에 앞서 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한쪽에서는 SLBM을 막아낼 대책이 없다면서 더 많은 무기 자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편집장은 "일종의 '공포 영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소비해야 보수 언론과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교착상태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이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편집장은 북한에 대한 공포가 이른바 '영업'을 위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포'였다면 "벌써 상당수가 이민을 갔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주민 등록을 옮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제는 북한의 공포를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렇게 군비가 증강되고 대결적인 분위기가 동북아에 팽배해지면 남한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김 편집장은 "아시아에서 평화 공존과 지역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등 이상주의가 주류를 형성했을 때는 한국이 상황을 주도했고 일본은 곁다리였다. 대표적으로 6자 회담만 봐도 우리가 일본을 끼워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북아 역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아우성 거리면, 결국 미국과 일본에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군사화를 비판할 수 있겠나? 일본의 폭주하는 과거사 관련 망동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이 절대 6자 회담을 주도할 수가 없다. 강대국 간 막후 협상이 잘돼서 6자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든 끼어드는 요행을 바라고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주도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려워졌다. 더 문제는 이게 왜 심각한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편집장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주도권은 다자간 안보 협력이라든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정탐하러 오게끔 하는 정도다. 이런 식의 주도권 행사가 현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라며 한국은 평화 지향적인 동북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관련 기사 : ① "한반도 사드 배치, 중국 뒤통수 맞았다 생각")
프레시안 : 북한이 결승전에 끼기 위해 SLBM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 무기가 등장하니까 정말 이 무기가 무엇인지. 실제 SLBM이 맞는지 점검도 하지 않고 벌써부터 사드로도 방어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김종대 : SLBM 문제만 해도, 우리가 한국군은 대책 없다고 먼저 결론 내리는데, 초등학교 선수가 야구공 한 번 잘 던진다고 박찬호, 류현진 선수 될 수 있나?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에서 옆에 배가 하나 있다. 만약 정말 SLBM을 발사한 것이었다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면 어떻게 배가 저렇게 평온하게 떠 있나?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쇼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SLBM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기도 전에 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먼저 열고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이후 매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일단 위기라고 보는 거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SLBM을 보유했다고 기정사실로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사드나 킬체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무기들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보여줄 것이 많다는 점이다. 내년쯤 되면 북한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대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다. SLBM을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걸 쏠 수 있는 활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아직 정확하게 기술적인 검증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북한의 SLBM이 정말 SLBM인지 의심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모조품이라도 잠수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다음에 개량된 SLBM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또 찾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하나씩 보여주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정말 개발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해커 박사 같은 양반을 초청해서라도 반드시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헤비급 특설 링에서 뛰고 싶은데 안 믿어주면 안 되지 않나. 특설 링에 북한이라는 군사 지도가 들어가야 그걸 갖고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기 쇼가 벌어질 것이다.
프레시안 : 대책이 없다고만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종대 : 일종의 '공포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안보 지도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헤비급 선수의 이미지를 살포하고, 남한은 이걸 소비한다. 이러한 구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보수 언론과 권력은 심각한 중독증에 빠져 있다. 북한의 위협을 소비해야만 언론과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교착상태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이 된 셈인데, 이를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도 이야기한다. 전쟁을 소비하고 향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인간의 불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보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즉, 국방비를 흔히 국가의 보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포 자체가 서식처가 됐고, 이제는 이것을 소비해야만 유지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 없이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보여주면 거의 기정 사실로 몰아가야 기사가 되는 언론의 환경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책이 있으면 기사가 안 된다. 무인기가 나타날 때도, 공기부양정 기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해커 부대도, SLBM도 대책 없다고만 한다.
북한에서 뭔가 슬쩍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기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뉴스가 없다면 보수 언론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공포를 소비하는 행위다. 만일 이 공포가 일종의 여흥이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포였다면 어땠을까?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북한 무기에 대해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벌써 상당수가 이민을 갔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주민 등록을 옮겨야 하지 않았을까?
분쟁이 만연하는 동북아, 한국 설 자리 없다
프레시안 : 200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가 평화를 지향했을 때 한국은 중요한 행위자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우리는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평화 지향적인 동북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종대 :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평화 공존의 흐름으로 갈 때는 우리가 주도자 입장이었고 일본은 그 흐름에 편승하는 후발 주자 내지 곁가지였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깨지니까 입장 역시 역전된 것이다.
한때 아시아에서 평화 공존과 지역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등 이상주의가 주류를 형성했을 때는 한국이 상황을 주도했고 일본은 곁다리였다. 대표적으로 6자 회담만 봐도 우리가 일본을 끼워준 것이었다. 6자 회담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가 중요한 행위자였다.
그러나 분쟁의 지도가 펼쳐지는 순간, 이 관계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일본은 해상 초계기 100대에 이지스함이 8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해군력이 더 우위에 있다. 미국이 해군을 전 세계에 분산 배치해 놓았을 때 일본이 아시아 최대 해군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SLBM를 대서특필하면서 군사적인 대책이 없다고 아우성거린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에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본의 군사화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나? 일본의 폭주하는 과거사 관련 망동에 우리가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분쟁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고 한반도에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천명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의문이다.
한반도는 분쟁이나 전쟁을 할 수 없는 구도에 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분쟁을 이야기하다가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도권을 그렇게 잡고 싶었다면, 김관진 장관이 이야기했던 '적극적·능동적 억제'를 가열차게 추진했어야 한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왜 모든 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우리는 대응만 하느냐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당시 북한 지휘부 타격, 평양 시내 김정일 동상 파괴, 제4의 전쟁 등의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담론들에 대해 항상 '자위권' 차원의 구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자위권이란 미군과 관계없는 한국군 단독 작전을 의미한다.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보수 정권 내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했다. 바로 직후에 부임했던 한민구 장관 역시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에서 한민구 당시 전 합참의장을 불러서 김관진 장관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며,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신무기라도 구입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한민구 장관은 무기 도입한 것도 별로 없다고 대답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한국은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주도권은 다자 간 안보 협력이라든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정탐하러 오게끔 하는 정도다. 이런 식의 주도권 행사가 현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태효 비서관은 북한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서 남한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됐다면 오늘날 왜 우리가 일본한테 뺨 맞고 미국한테 무시를 받는지 설명이 안된다.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세계 안보 지도에서 예선전에 속해 있는 국가이며 그것도 방어형 선수다. 사실 우리는 조선조 이래 지금까지 정규군과 상비군으로 안보에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국가가 여태까지 연명해 온 것은 정규군이나 상비군이 아니라 민초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외교를 통해 그나마 유지해 온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만 가지고 안보를 보장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해준 것이 외교였다. 그리고 그 외교가 활약을 할 때 한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했던 것이다.
프레시안 : 정치·외교·군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주체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김종대 : 이미 정신 분열을 한번 겪은 상태다. 우리의 국가적 취약성이 극대화됐던 경험인데, 안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다 보니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대외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우리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거의 소진된다. 여기서 국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절대 추진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말리기만 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엠디(MD)를 동맹국인 한국이 불신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았고,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어줬는데 사드 배치로 뒤통수 치는 미국에 꼼짝 못 하는 한국을 보고 상당히 상처받았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절대 6자 회담을 주도할 수가 없다. 강대국 간 막후 협상이 잘돼서 6자 회담이 열린다면 어떻게든 끼어드는 요행을 바라고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국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취약성을 가진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북한발 공포를 뿌려댔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주도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려워졌다. 더 문제는 이게 왜 심각한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적응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역사를 만들자고 나서면 설치는, 까부는 놈이 돼버린다.
우리도 북한식으로 흉내 내고 싶어했던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군사력을 앞세워서 뭘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걸 좀 바꿔보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 같다.
김종대 : 전국시대에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나왔다. 패권국 진나라에 군소 국가 6개가 동쪽으로 배치돼 있었는데, 그 국가가 뭉쳐서 세력 균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합종' 이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6개 국가가 협조가 잘 될리가 없다. 그래서 진나라가 6개 국가와 각기 관계를 맺고서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전략이 '연횡'이었다.
과거에는 제3지대론, 비동맹국가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등 합종 전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끼리 다자 간에 모여서 평화나 질서를 만드는 것들이 어려워졌다고 본다. 연횡 전략과 비슷한 게 우세해졌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각자도생하되 강대국의 바짓가랑이를 잘 붙잡는 놈이 최고라는 전략이다. 그리고 불안해질수록 이러한 전략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재밌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 상황이 더 악화되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정부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독사 앞에 가서 손 흔드는 식'으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다가 손이 물려 버리는 것보다는, 말로 하고 언론에서 떠드는 정도로 앞으로 남은 3년을 전쟁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나름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전쟁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니까.
어차피 당분간 사드나 SLBM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현 정부와 언론의 '공포 상업주의'의 사회적 폐해는 우려스럽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떠드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 공포를 소비하는 중독증에 치료제가 없는 현실이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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