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뻥'?

미 국방관료들 "기술적 돌파구 연 수준도 아니다"

프랑스 AFP 통신이 12일 미국 관료들을 인용, "북한이 지난 8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또한 통신은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한참 멀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한반도 대북 방어체제가 완전히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국내 보수언론들의 논조나, 지난해 5월 연평도 도발 이후 1년 만에 12일 외교안보회의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만큼 심각한 대응 태세와는 상당히 온도 차가 크다.

심지어 미국 측 한 국방부 관료는 이번 시험발사가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를 연 수준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SLBM 개발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한 평가와도 온도 차이가 크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모의탄이며, 불과 150미터 정도밖에 날아가지 못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만 갖춰도 북한의 미사일 추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미 공군에 기술 자문역을 맡았던 항공우주기술 전문가 존 실링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능력을 구축하려면 한참 걸린다"면서 이런 평가를 했다.

미 국방부는 '정보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삼가했다. 하지만 스티븐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유형의 미사일 발사는 적어도 4건의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