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운동본부)는 19일 오전부터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는 항의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시작과 동시에 서울대병원과 부산, 충남 등 전국에서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파괴 주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주도청으로 밀려들었다.
수신처는 도지사실과 영리병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위생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팩스가 수신되면서 한때 팩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항의 의견서도 수백여장에 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제주에 추진되는 영리병원은 국내 자본이 중국을 거쳐 다시 유입되는 우회투자 의혹이 있다"며 "국내병원의 불법적 우회로 허용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는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조례에 따라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전부터 공문이 팩스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며 "항의 팩스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오후에도 팩스가 이어지면서 100여장을 넘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항의 팩스와 별도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대규모 의료시설을 갖춘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투자형 병원을 만들고, 다시 그 영리병원이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이 현재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투기병원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꼭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는 이날 집회가 끝난후 제주시청과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원 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2만8163㎡부지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과에 근무 인력은 134명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 4월2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승인하면 녹지그룹은 건물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요청하게 된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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