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5월1일 단독 보도한 '달라진 제주 보건의료계 "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기사와 관련해 제주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사상 첫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 관련 기사 : 달라진 제주 보건의료계 "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제주지역 5대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약단체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그룹이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제주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5개 단체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이들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단체협의회는 중국의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확산의 시발점이 된다며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참석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 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약단체협의회는 "제주특별법상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 법인과 자본이 투자대열에 합류하면 영리병원의 폐허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영리병원은 기존 병의원들과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 수익이 국외로 고스란히 유출돼 그에 따른 피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의 전국화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에 1호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화의 시발점이 되고 그로인해 영리병원 허용의 폐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단체협의회는 "어떤식의 영리병원이 들어와도 대한민국 선진화의 상징적 존재인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은 무한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건강을 일선에게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로서 영리병원 도입을 용인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던 의사회 역시 영리병원 위험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2008년 민선4기 도정에서 의사회는 일간지 광고까지 내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다.
이태훈 제주도의사회장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당시 제주도는 세계적 의료명문인 하버드대학병원과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피부와 미용, 성형병원"이라며 "이 같은 병원은 제주에도 충분하다. 결국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형근 의사회 정책이사는 "10년간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변화가 있었다. 유사 영리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정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보건의료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막기위한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2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승인하면 녹지그룹은 건물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요청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지사는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단체 대표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도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녹지국제병원 설립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2만8163㎡부지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과에 근무 인력은 134명 규모다.
병원 운영과 홍보업무는 중국 성형병원 투자회사가 맡는다. 최근에는 중국 성형병원이 투자한 최대 규모의 병원이 국내 성형외과 의사가 운영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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