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공동성명에 '새마을 운동' 등장

한·인도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 확대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디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그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온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 유수의 언론이 인도의 발전 잠재력, 또 개혁정책을 소개하면서 인도의 변화와 총리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며 "저는 총리께서 취임하신 후에 '액트 이스트(Act East)'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제조업 육성, 경제성장을 위한 '모디노믹스'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께서 제가 도착한 이래로 저와 저희 일행에 제공해주신 따뜻한 환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이 인도의 '클린인디아' 캠페인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비공식 번역)

1. 나렌드라 모디 인도 공화국 총리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5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모디 총리와 박 대통령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수년간 양국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포괄적으로 추동력을 제공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국민들을 연결하는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상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개방사회,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공약이 대한민국-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치·안보 관계

4. 인도는 대한민국을 인도의 "동방정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은 양국 간 동반자관계의 가치와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였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디 총리는 아·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안보를 제고하려는 대한민국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동방정책"간 상호보완성을 찾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국방·안보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측은 2015년 5월 한국 국회의장의 인도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의회대표단간 교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의회대표단간 교류가 양국 의회 간 상호 소통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7.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합의하였다.

가.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나. 외교장관공동위 연례 개최

다. 각 지역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의회 간 교류 촉진

라. 한국과 인도의 국방대를 포함한 양국 국방교육기관 간 상호 장교 파견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강화

마. 양국 국가안보실간 안보, 국방, 사이버 관련 분야 정례 협의 강화

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사. 양국 조선소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아. 양국 해군 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방문을 통한 국방협력 심화 추구

자.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방안 모색

차. 유엔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카.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인도세계문제협회(ICWA)간 연례 1.5트랙 대화 개최

무역·투자

8. 박 대통령은 양국 실질협력관계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인도의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투자가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의 관계 당국자들이 대한민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과 이를 위해 현재 CEPA 협정 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9. 양국 정상은 양국 동반자 관계에 있어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 경제의 큰 동반상승 효과를 실현시켜 줄 것을 양국 경제계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아래 사항들을 환영하였다.

가.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서명

나. 인프라 분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철도, 발전 및 송전을 포함한 중점 협력분야와 기타 합의될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10억 달러, 수출 금융 90억 달러로 구성된 총 100억 달러 지원 의사 표명을 한 것; 양국 정부와 양국 수출입은행이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

다. 합의된 로드맵을 통한 교역의 양적, 질적 증진을 위해 2016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

라. 첨단 기술이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통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

마. 양국 철강 업계 간 상호 호혜적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철강 분야 협력

바. LNG 운반선 등 인도 선박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관심; 인도 정부가 인도 조선 산업 현대화를 위하여 한국과 파트너십 논의 희망을 표명한 것; 양국 정부가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민간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결정한 것;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설치

사. 안정적 해상운송, 해운물류 분야에서 가능한 공동 사업, 그리고 양국의 선원 고용 촉진을 위한 협력

아. 신선 과실류 및 원예산 물류의 상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

자. 라자스탄주 한국전용 공단 설립 문제에서의 진전;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 한국전용 공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합의한 것; 양국 간 무역·투자 및 산업 협력의 촉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무역진흥기관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한 것.

차. 양국 기업 교류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상호투자를 증진하며, 실용적인 양자 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회 한-인도 CEO 포럼 개최(2015.5.19, 서울)

카. 한-인도 전자제품 제조 기업들 간 협력을 증진하고, 상업적 기반하의 합작기업과 기술이전 협력 및 이 분야에서의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에서 한-인도 공동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

10. 양 정상은 양국 국민간의 우호적 교류가 양국 동반자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항공협력회의를 포함하여 항공 연결의 증진 및 취항도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당국 간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격려하였다.

기술·에너지·환경

11.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인도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클린인디아 캠페인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1970년대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이 클린인디아 캠페인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측의 개발 경험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을 진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한국과 인도 양국은 경제성장, 환경보전 및 청정에너지 간의 통합적 연관성을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한 양국의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교류 확대에 합의하였다.

13. 인도는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도시의 물과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과 협력 의향을 표명하였다.

14. 양 정상은 양국 간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공동 R&D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재료과학, 로봇 공학 그리고 의료 과학 분야에 집중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나아가 양국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청정기술, 로봇공학 및 자동화, 전자제품 설계 및 제조(ESDM)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5. 양 정상은 우주분야에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달 탐사, 위성 항법, 그리고 우주과학 및 그 응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의 아래와 같은 합의를 환영하였다.

가. 한국과 인도의 심우주 관련 임무를 위한 심우주 교차추적 및 통신 지원

나. 찬드라얀 1호가 수집하는 달 표면 데이터와 방사선 데이터의 공유

다. KASS(한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GAGAN(인도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간 상호운용 협력 및 KASS과 GAGAN에 관련된 경험 공유

라. 우주과학과 그 응용분야, 위성발사 및 양국이 합의한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마.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의 정례적 실무 회의 개최

문화·교육·인적 교류

16. 한국과 인도 국민들 간 오랜 문화 접촉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박 대통령은 2015년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모디 총리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또한, 인도는 2016년 인도에서 한국 문화페스티벌이 개최될 기회를 환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국 국민들과 아요디아 지역 간 연계를 제고함으로써 역사적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아요디아 지역 소재 허왕후 기념비 개선을 양측 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보리수 묘목 선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의 미래 지도자들 간 상호 이해와 접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 대표단 교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측은 적절한 기술교육기관간의 협력과 어학교육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의 교육기관 간 협력 제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18. 양 정상은 인적교류 심화 및 확대를 위해 양국의 도시 및 지방/주간 자매결연 수립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19. 한국은 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될 "고대불교조각대전"에 인도가 참여하도록 초청하였다. 인도는 한국의 초청을 환영하고, 이 전시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평가를 제고하고, 문화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문화유산의 보존, 복원 및 공동연구에 관한 협력을 추가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 인도는 인도문화관계위원회가 이틀간 뉴델리 인도국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국-인도 관계에서 새로운 변수인 공동유산: 허왕후 설화의 역사화 및 그 유산" 제하 세미나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였다. 한국은 인도의 초청을 환영하였다.

지역·다자 협력

21.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22.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모든 양상과 형태의 테러리즘 척결에 대한 공약을 반복하고, 이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양 정상은 포괄적 대테러 국제협약 협상의 조기 타결을 요청하였다. 양 정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제고는 물론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통하여, 테러리스트의 은신처 및 기반시설을 제거하고, 테러 네트워크 및 자금원을 와해하며, 테러리스트의 국경이동을 차단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23.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강조하고,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인도의 동방정책 및 중앙아시아연계정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모디 총리도 지역 및 그 이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4. 인도와 대한민국은 국제비확산 목표 강화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려는 인도의 희망에 주목하고, 인도의 가입이 국제비확산체제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은 4대 다자 수출통제 체제, 즉 핵 공급국 그룹(NS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에 대한 인도의 조기 가입을 각 체제 내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5. 유엔의 대표성, 책임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양측은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유엔안보리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6.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동반자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데 동의하였다. 모디 총리는 양국 동반자관계가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곧 인도를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27.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3) 대한민국 국가안보실과 인도 공화국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4)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공화국 전력부간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협력에 관한 약정

(5)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인도 공화국 청소년체육부간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6)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인도 공화국 도로교통부 간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7)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인도 공화국 해운부간 해운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서울

2015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