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한랭전선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2차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자 했다"면서도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던지기도 했다.
김 수석은 특히 "민생법안이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하는,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민생) 법률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딴 소리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데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받은 것과 2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으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명시하는 부분은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부와 청와대 및 '친박' 측근 그룹의 기싸움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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