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가인권위 축소, 집행할 수밖에"

"직무 분석 해보니 인력이 탄력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등을 축소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재 집행 중으로 알고 있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직무 분석을 해보니 (국가인권위) 인력이 탄력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은 정부가 진단한 것을 토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인력을 줄이는데 독립성이 훼손되니 따르지 못한다고 반발한 조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기관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반발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파리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가인권위 법에도 독립성이 명시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아니냐"고 비난했다.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문제점 알고 회사에 알렸는데 까먹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가족간 소득 중복 공제, 연구보고서 자기 표절, 사외이사 겸직 관련 서울대 지침 위반, 재산 허위 신고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도덕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민간업체인 U사와 G사에 사외 이사로 근무하며 총 60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월정액 급여 수령을 금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불찰"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급여 지급 등은) 회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규정을 뒤늦게 알고 수정을 요청했다"며 "그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이범래, 김유정 의원 등이 지적해 알게 됐다"고 궁핍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 내정자 공저로 돼 있는 2006년 1월 지자체 분쟁에 관한 '정책사례 연구'에 실린 내용이 2006년 12월 중앙공무원연수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내용의 30% 가 그대로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는 이 외에도 2002년 한 해 동안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 일부를 한 차례 중복 게재한 바 있고, 2004년에는 수도 산업 관련 보고서 일부를 동일 방식으로 '삼탕'해 수천만원 대 용역비로 따로 받아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내정자는 "제 글을 과도하게 활용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친척에 2억 빌려주고 차용증 위조

또한 이 내정자는 2000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장모와 처남에게 2억 여원을 빌려준 후 차용증서를 2005년 뒤늦게 작성하면서 2000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이를 시인하며 "처남이 그렇게 적어와서…(내가 서명했다)"라며 "처남이 부주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개인적 사정"을 강조하며 "당시 가족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에서 생긴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여부에 대해 고민했지만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이중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근거로 "공직자 윤리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사무를 위한 간사를 행안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된 업무도 행안부 소관"이라면서 "이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고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실수했다', '남의 실수다'라는 변명을 하면 행안부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