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 점차 목소리를 키워 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석태 특별조사위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3일에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두 분이 당 대표일 때 발생한 사건인데, 두 분 모두 대표직을 하면서 가장 가슴아팠던 일로 세월호 참사를 꼽을 정도였다"며 "안 전 대표가 먼저 제안해 김 전 대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안 두 전직 대표가 이른바 '비노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여는 것과 관련,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까 하는 걱정도 했으나 (안 전 대표가) '정치적 해석은 너무 고려하지 말자.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냥 하기로 했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안 전 대표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에게도 공동 주최를 제안했으나 박 전 원내대표가 '나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사자여서 공동 주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박 전 원내대표도 단순 참석 수준을 넘어 토론회 개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박 전 원내대표 측이 밝혔다.
문재인, 이석태 위원장 만나 "4월 국회에서 집중 추궁"
앞서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밤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법에는 사무처 규모가 120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90명으로 대폭 축소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 업무 자체를 공무원이 기획·조정할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주도하게 돼 있으니 이것은 특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이라며 "그 시행령이 철회되도록, 그리고 특위가 당초에 결의하고 마련한 시행령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정부가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 하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 세월호 진상규명 막으려 작심했나")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라며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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