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MB정부 타격…"비리 용서 않겠다"

"과거 문제 사업, 비리 겹치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며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고 말했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과 맥이 같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자원 외교 및 자원 외교를 둘러싼 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혈세 낭비와 비리)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