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6일 새누리당 개혁안을 토대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발표한 개혁안으로 협상 대상을 좁혔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분과위 마지막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안과 김태일 안으로 좁혀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새정치연합 안은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여율 가운데 4.5%,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공무원 재직자는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25%로 낮춘다. 신규자는 기여율을 4.5%로 낮추고 지급률도 1.0%로 낮춘다. 여기에 재직자와 신규자의 기여율 격차 평균치(4%)에 정부의 매칭펀드(2%)를 더한 '저축계정'을 둬 연금 감소분을 보전한다.
조 의원은 "공무원 단체 대표들도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공무원 당사자들의 안을 올려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며 "그래야 3가지 개혁안의 내용이 비교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날 중 재정추계 모형을 최종 확정하면 지금까지 제시된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 안, 새정치연합 안에 공무원단체 안까지 모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거쳐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여야가 제시한) 수치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희생할 각오가 돼있는 부분도 있다"며 "인사정책적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 기여율 인상이나 지급률 인하 등의 모수개혁을 수용하되 정년연장이나 복지대책이 반대급부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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