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군인·사학 연금 개편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기획재정부가 23일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물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포함된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엇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줄곧 강조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무성, '공무원 탓' 발뺌
새누리당은 문제가 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을 가지고 진행된 전날 당·정 협의 직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의기투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공공부문 효율성' 항목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박 대통령도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임기 중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연금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하루만에 '몰랐다'고 발뺌했다. 김현숙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와 전반적으로 상의했지만, 군인·사학연금 대해서는 사전 협의 내용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 발 나아가 일개 공무원의 실수로 몰아갔다. 김 대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잘못 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밤새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보도가 안 나오게 해야지 신문 1면 톱으로 나오게 했다"고 성을 냈다. 그는 "이 정부의 무능이다, 무능"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 발표 전에) 전혀 들은 얘기가 없다. 오늘 아침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제대로 해명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 내가 욕에 욕을 하고 뭐라고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정협의 때는 새카맣게 몰랐다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정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서둘러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표변은 2016년 총선 일정과 맞물린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연금에 더해 사학·군인 연금 개편마저 논란이 될 경우 총선에서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꼬리 내린 정부 "결정된 입장 아니다"?
새누리당의 반발에 직면한 기재부가 발표 하루 만에 사학·군인 연금 대책을 사실상 철회하며 내놓은 해명도 궁색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 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사학 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3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란하게 발표됐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보면, 22일 발표된 정부 안과 똑같은 대책이 들어가 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20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2016년까지는 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법 개정 추진까지 완료한다는 세부 '시한'도 포함되어 있다.
산으로 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와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주문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정부나 여당과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임기 3년차를 앞두고 '성과'에 급급한 청와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탈이 난 것이다.
사학·군인연금 개혁 문제 이전에도 당·청은 공무원연금 개편 연내 처리 문제를 두고 이미 몇 차례 마찰을 겪어왔으며, 또 다른 3개년 계획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의 큰 그림은 앞서 기재부의 3월 발표에도 포함돼 있었고 22일 발표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르면 24일 중에 발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종합하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당·정협의 한 번 열리지 않아 여당에서마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정부)끼리 하고 있다"면서 "환노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통지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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