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을 고위직과 중·하위직으로 나누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최대한 현행과 비슷한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고, 정부·여당안과 비교하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모호하다'고, 공무원단체 쪽에서는 '정부·여당안보다 더 큰 희생을 강요한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양 쪽으로부터의 압력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연합표 개편안, 내용은?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자체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의 개편안 골자는 현행 7%인 기여율(급여 대비 납입금 비율)을 '7%+α(알파)'로 올리되, 이를 '국민연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4.5%'와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영되는 2.5%+α'로 나눴다. '국민연금 방식'이란, 현행 국민연금과 같이 많이 낸 사람은 자신이 낸 것보다 조금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은 낸 것보다 조금 많이 받게 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즉 월급이 100만 원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기여금 7만 원 전액이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에 납부되지만, 새정치연합 안에 따르면 이 중 4만5000원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2만5000원+α는 현행 방식으로 각각 계산돼 지급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9%-β(베타)'로 하겠다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이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방식' 부분의 지급률은 1.0%, '소득비례 방식' 부분의 지급률은 0.9%-β로 하겠다는 것.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운데 절반 이상 비율을 국민연금 방식(기여율 4.5%, 지급률 1.0%)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이다. 나머지 부분(2.5%)은 말 그대로 '더 내고(+α), 덜 받게(-β)' 된다.
α, β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로써 새정치연합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수준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추산치 57%보다는 낮고, 정부·여당 안 추산치 4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퇴직수당 현실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점과 기여율 인상(+α만큼)을 들어 "정부·여당 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공무원단체도 비판…"실망", "수용 못해"
문제는 'α'와 'β'가 얼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 연금 전문가인 김현숙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설명회 직후 기자들을 회견장 복도에 불러모아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게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α, β라니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α, β 조합에 따라 수백 가지 조합이 나온다"며 "새누리당 안은 숫자가 다 있지 않느냐.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조차 α, β가 없으면 모른다. 이것을 어떻게 새누리당 안과 비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비겁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당당하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선명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현재 이미 공무원인 자들에 대해서는 기여율을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은 1.5%로 낮춰 소득대체율을 45%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퇴직급여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안을 냈었다. 반면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인 기여율 4.5%, 지급률 1.0%를 적용해 소득대체율을 30%까지 낮추겠다고 했었다. 재직자들에게는 많이 걷어 적게 주겠다는 것이고, 신규 임용자들에게는 사실상 '적게 걷어 적게 줄 테니 공적연금 대신 각자 노후 대비를 하라'고 한 셈이다.
공무원 단체들도 새정치연합의 개편안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은 새정치연합 설명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을 하고 있다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이충재 공투본 공동대표(전공노 위원장)는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만큼 공무원에게는 고통이 된다"며 "공투본은 새정치연합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새정치연합 안이 마치 공투본과 사전에 합의된 안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투본은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새누리당-정부 안과 새정치연합 안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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