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마음으로 TPP 반대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졸속 TPP 강행' 반대 기자회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해 상반기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TPP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TPP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렇게 허겁지겁 가입해도 되는 걸까.

'졸속 TPP 가입 강행'을 비판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농민의길, 식량주권범국본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5일로 발효 3년째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무역흑자와 투자가 늘어 한국이 큰 이익을 봤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이들이 보기엔 '홍보용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전방위적 FTA로 대표되는 개방 일변도의 통상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오히려 "'메가 FTA'라고 하는 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특히 우려한 건 TPP 가입을 위한 '입장료'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입장료다.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한 규제를 포기해야 하리라는 게 이날 회견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유전자조작식품(GMO) 등이 우리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은 "'안전한 밥상'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TPP를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회견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묻지마 협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프레시안(성현석)